개발 외주 계약 체크리스트: 소유권·검수·인수인계 질문
웹·앱 개발 외주 계약 전에 업무 범위, 변경 절차, 지식재산권, 계정과 데이터 소유권, 검수와 인수인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개발 외주 계약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문서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며, 누가 계정과 데이터를 관리할지를 프로젝트 시작 전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체크리스트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업무 범위와 제외 범위
계약서나 첨부 문서에는 화면 이름보다 사용자 행동과 완료 조건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개발”만으로는 포함 기능을 알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고, 어떤 상태를 변경하며, 내보내기와 권한 분리가 필요한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확인하세요.
- 필수 기능과 이후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가?
- 디자인, 개발, 콘텐츠 입력과 배포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 브라우저, 기기와 운영체제 지원 범위가 적혀 있는가?
- 외부 API와 유료 서비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기존 데이터 정리와 이전은 포함되는가?
제외 범위를 명시하면 누락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 절차
개발 중에는 새로운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영향도를 확인하고 다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변경 요청에는 요구 내용, 필요한 이유, 기존 범위와의 차이, 비용과 일정 영향, 승인 주체를 기록합니다. 구두 요청만 누적되면 어느 작업이 원래 범위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업 관리 도구나 이메일처럼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채널을 정해 두세요.
검수 기준과 완료 조건
“정상 작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검수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사용자 흐름과 실패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 항목을 만듭니다.
- 가입, 로그인과 권한별 접근이 의도대로 동작하는가?
- 입력 오류와 네트워크 실패 때 안내가 표시되는가?
- 결제 금액과 처리 상태를 서버에서 다시 확인하는가?
- 모바일과 데스크톱에서 주요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배포 환경에서 도메인, 이메일과 외부 연동이 동작하는가?
검수 자료의 제출 방식, 수정 후 재검수 절차와 완료 승인 주체도 함께 정합니다.
오류 수정과 운영 지원
오류 수정은 새 기능 개발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한 기능이 기준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와, 완료 후 새로운 요구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식을 각각 적습니다.
특정 응답 시간이나 무제한 지원을 당연하게 가정하지 말고, 연락 채널, 우선순위 분류, 지원 범위와 별도 비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 대응이 중요한 서비스라면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 책임을 별도 항목으로 합의합니다.
소스 코드와 지식재산권
코드를 전달받는 것과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맞춤 개발한 소스 코드와 디자인 원본의 귀속 시점
-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용 범위
- 오픈 소스와 유료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 폰트, 이미지, 영상과 콘텐츠의 사용 권한
- 포트폴리오 공개와 고객명 사용에 대한 동의
제3자 자산은 개발사가 소유권을 넘길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와 계정 주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정, 도메인과 데이터 소유권
운영에 필요한 계정은 가능한 한 고객사 소유로 개설하고 개발사에는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도메인,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App Store, 결제와 분석 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처리 목적, 보관과 삭제 방식, 백업 위치를 계약과 실제 설정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개발사 계정과 접근 키를 회수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인수인계 산출물
완료 시 전달할 항목을 계약 전에 정하면 운영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스 코드 저장소와 이력
- 배포 환경, 도메인과 관리자 권한
- 환경 변수 이름과 비밀값 보관 위치
- 데이터 구조, 백업과 복구 절차
- 외부 서비스 목록과 비용 결제 주체
- 테스트 결과와 알려진 제한 사항
- 설치, 빌드, 배포와 운영 문서
인수인계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실무 담당자와 확인 방식도 지정합니다.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볼 질문
- 이 견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작업은 무엇인가요?
- 범위 변경은 어떤 자료로 요청하고 누가 승인하나요?
- 검수 실패와 새 요구사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코드, 디자인, 도메인, 배포와 데이터 계정은 누가 소유하나요?
- 외부 서비스의 라이선스와 비용은 누가 관리하나요?
- 프로젝트 종료 후 새 담당자가 배포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나요?
다음 단계
첫 제품의 기능 범위를 정하는 단계라면 MVP 외주 견적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프로젝트를 이어받는 계약이라면 중단된 개발 프로젝트 인수 방법과 리뉴얼·운영 서비스의 권한 목록을 기준으로 인수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결제가 포함된 구축 범위는 MBN 마라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